🔎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651 검색결과 총 3 개

검색결과: 총 3 개, 페이지 1 / 1

[부동산소유권확인][집10(1)민,074]

4294민상65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0(1)민,074] 【판시사항】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의 데릴사위로 일본인 호적에 입적하였다가 해방후 그 일본인 처와 협의 이혼하고 한국호적으로 복적한 경우와 그 소유 재산의 귀속문제 【판결요지】 한국인 남자가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
참조법령	군정법령191호 제2조 군정법령제191호 제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의 데릴사위로 일본인 호적에 입적하였다가 해방후 그 일본인 처와 협의 이혼하고 한국호적으로 복적한 경우와 그 소유 재산의 귀속문제

[공사청부잔액등][집10(3)민,077]

4294민상1555,1556 판결 [공사청부잔액등][집10(3)민,077] 【판시사항】 보증금으로 제공한 약속어음이 추심된 여부를 심판함이 없이 현금으로의 반환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은 위법이다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의 보증금중의 일부가 약속어음으로

60민공151, 651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보증금으로 제공한 약속어음이 추심된 여부를 심판함이 없이 현금으로의 반환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은 위법이다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7민,374]

67나1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7민,374] 【판시사항】 일본국적의 이탈과 귀속재산에 대한 영향 【판결요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이미 귀속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군정법령 제191호의 공포 시행이전(

4294민상651 판결(대법원판결집 10①민74, 판결요지집 군정법령 제191호(폐)제2조(2)1969면), 1967.12.18.

선고일	1967.06.30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태찬 이재성 오성환
사건명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군정법령 제1조 군정법령 제2조 군정법령 제3조 군정법령 제4조 군정법령 제5조 ...

판시사항

일본국적의 이탈과 귀속재산에 대한 영향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